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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 토지거래계약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위반신고 포상금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신고대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1.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2.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신고기관
토지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통보를 받은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행명령을 한때
신고포상금
1건당 50만원(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기타 자세한 문의
완산구 민원봉사실 토지정보담당 ☎ 220-5477
덕진구 민원봉사실 토지정보담당 ☎ 270-6443

▶ 총 8개의 글이 있습니다.(1/1 페이지)

게시판 제목, 작성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로 구성된 표
번호 제목 작성부서 등록일 첨부 조회수
8 토지거래 계약허가 현황게재 덕진구청 2011-09-29 다운 4094
7 토지거래 계약허가 현황게재 덕진 민원봉사실 2010-03-10 다운 4147
6 토기거래계약허가 현황게제 완산 민원봉사실 2008-11-04 다운 4305
5 토지거래계약허가 현황 게재 덕진 민원봉사실 2008-09-26 다운 4542
4 토지거래허가사항게재 덕진 민원봉사실 2008-07-16 다운 4150
3 토지거래계약허가 현황게재 완산 민원봉사실 2008-05-09 다운 4436
2 토지거래계약허가 현황 게재 덕진 민원봉사실 2008-05-08 다운 4018
1 토지거래계약허가 현황 게재 덕진 민원봉사실 2008-03-28 다운 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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