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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안내

주정차 단속 안내
목적
  •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법적근거
  • 단속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 ~ 제34조
주정차위반
  • 주차와 정차
    1.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①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①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 주차와 정차 금지
    1.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②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③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④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⑥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정차, 주차금지구역 표시

    2.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 장소)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터널 안 및 다리 위
    ②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③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다.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水管)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④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차금지구역 표시

    3. 도로교통법 제34조 (정차·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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