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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말소

개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담보로 제공할 자동차를 저당권(채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며 채무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을 처분,
우선변제 받는 권리
등록비용
저당권 설정 : 설정금액의 4/1000의 수입증지와 설정금액의 2/1000의 등록면허세
저당권 말소 : 수입증지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저당권 이전 : 설정금액의 4/1000의 수입증지와 등록면허세 15,000원
저당권 변경 : 수입증지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구비서류(기본서류+추가구비서류)
저당권 설정등록
【기본서류】
저당권 설정등록신청서, 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 소유자의인감(법인)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신분증
【추가구비서류】
자동차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 : 채무자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동차등록증
공동으로 저당하는 경우 : 자동차의 목록첨부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저당권 말소등록
【기본서류】
저당권말소신청서, 저당권말소해지증서, 저당권설정당시 저당설정계약서 및 계약서분실확인서
저당권자(채권자)의인감(법인)증명서 및 본인서명확인서와 자동차등록증, 인감도장
【추가구비서류】
공동 저당된 경우
- 자동차의 목록첨부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사망자인 경우
- 저당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기본증명서(상속인,상속포기자 포함)
-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 상속 포기자는 상속포기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 위임장(상속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 이전등록
【기본서류】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피담보 채권 양도증명서
저당권(채권자)양도, 양수인의 인감(법인) 증명서 각1부, 인감도장
위임장(구 저당권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 변경등록
저당권 변경등록신청서, 저당권변경계약서
저당권(채권자)인감(법인)증명서, 양도.양수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각1부, 인감도장
자동차등록증
공동으로 저당된 경우 : 자동차의 목록첨부
위임장(구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 기타등록
저당권 말소등록신청서
민사소송법 제458조에 의한 제권 판결문 원본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서와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관련법령
자동차저당법 제2조, 제4조
자동차등록령 제37조, 제4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제46조
처리절차
등록창구(신청자→등록담당자)→검토(등록담당자)→고지서수령(세무담당자→신청자)→은행에 자진납부(신청자)→고지서납부영수증확인(신청자→등록담당자)→수수료납부(신청자→등록담당자)→등록기입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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