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서비스 메뉴 분야별
정보

본문내용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URL 주소복사
  • 오류신고
  • 페이지 인쇄기능

면책심사신청

전주시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권자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신청기간
감사결과 처분이전(단, 감사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적극행정 면책요건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면책심사 신청서 다운로드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 및 사용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가결과보기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140/140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