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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목적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주민부담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유도하여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정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시행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하는 경제적 인센티브제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하는 경제적 인센티브제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왜 필요할까?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국내 음식문화 특성상 다량의 음식물쓰레기 발생
  • - 10년 기준 국민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0.28kg(프랑스 0.16kg, 스웨덴 0.086kg)
  • - 낭비되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경제적 낭비 심각(05년 기준 연간 18조원)
런던협약에 의거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13년) 및 육상처리 전환 등에 따른 처리비용 증가
관계부처 합동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수립(10년 2월 제7차 녹색위)
  • 인구의 95%가 거주하는 전국 144개 시․구(군지역 제외) 음식물종량제 전면 시행
    ※ 핵심대책 : 감량정책 선진화를 위해 RFID기반 관리체계 도입
13년 6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4인가정이 1년간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다량의 에너지손실발생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단가 상승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적용방식은
RFID방식 종량제 방식 도입
RFID방식 종량제란 장비에 RFID태그를 인식하거나 배출하면, 배출자와 배출된 음식물쓰레기의 무게정보가 중앙시스템에 자동 전송되어 수수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적용 방식입니다.
배출량비례제 관리시스템을 그림으로 표현한 이미지 아래 내용참조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대상(물건,사람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로서, RFID태그는 정보를 저장하고, RFID리더기는 태그를 통해 정보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활용. 고속도로 하이패스가 이를 응용한 대표적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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