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전   주   시

비공개대상 정보의 유형 및 세부기준

1. 공개여부의 결정방법

◦ 비공개대상정보를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므로, 관련법령을 가능한 한 모두 숙지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먼저 비공개결정기준은 개별법령에 의하여 판단하고, 다음으로 당해법령에 비공개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정보공개법령상의 비공개대상정보(법제9조제1항1호～8호) 적용함

◦ 정보공개법에서 국익․공익․사익 등을 고려, 8개 항목의 비공개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1개의 정보에 여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음.

◦ 동법률에서는 비공개대상정보를 개략적으로 열거하는 “한정적 열거주의”를 택하여 규정하였음.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는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보호로 보면 됨.

◦ 공공기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함

2.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우리시 보유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 시 공개여부 판단․결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립한 기준이므로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결정통지서」상 비공개 사유의 근거로 제시 할 수 없으며,

-「결정통지서」상 비공개 사유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근거로

제시하여야 함.

예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6호에 의거

개인정보는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함.

◦ 행정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법령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가 원칙임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포함된 사항이라도 비공개의 필요성(사유)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보다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함.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전주시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공통사항)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법 제9조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하는 정보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4. 지방세기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5.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6. 통계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통계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7.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법 제9조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2.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3.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 기밀을 요하는 자료

법 제9조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소속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시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내역 8. 전주시 각 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9.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10.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1.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및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3.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 제9조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법인 및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 2.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4.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2.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3.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전주시 비공개대상정보 유형별 기준

비공개 유형	비 공 개 대 상 정 보	비고
다른 법령에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1). 공직자 재산등록사항(공직자 윤리법) 2). 통계자료중 개인․법인의 비밀(통계법) 3). 지방세 및 국세등 납세관련 취득자료(지방세법, 국세징수법) 4). 자동차 등록자료(지방세법) 5). 주행세 및 교통세 과세자료(지방세법) 6). 담배소비세 과세자료(지방세법) 7). 비밀로 분류된 사항(보안업무규정) 8). 직무상 알게 된 비밀(변호사법) 9). 개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주민등록법) 10). 컴퓨터에 등재된 개인정보(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11). 금고지정 관련 사항(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관한조례) 12).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회의록 13).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4). 기타 개별 법령에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1). 음어자재 현황, 암호장비 현황 2). 보안업무추진관련 사항,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 3). 각종 전산통신망시설 운영관리 (구성, 현황(장비,IP등),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4). 무선통신망운용 현황 5). 을지연습 시행계획 6). 충무계획(전시비상사태발생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7).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방안 8). 비밀문서, 비밀취급인가자현황 9). 암호자재 현황 10). 중점관리 지정업체 현황 11). 민방위대 편성표 12). 인력동원 계획 13). 기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1). 새터민 거주지 보호대장 2). 청사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 내용 3). 택지,산업용지,도로 등 공공사업 공사 편입 토지 보상 서류 4). 기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1). 공무원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2). 농지전용단속고발 및 소송수행 서류 3). 노인복지비영리법인 행정심판 및 소송 사항 4). 도로법 위반자 수사 등 내용이 기록된 서류 5). 공무원 등 급여채권압류 등 진행 중인 재판정보 6). 각종 공공사업 보상관련 소송 자료 7). 진행 중인 소송사건 관계 서류 8). 기타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 1). 자체감사 관련 제출자료 검토의견서, 증빙서류, 제출서류 보완통보, 재검토공문, 제출자료 보완서류, 일상감사 검토서, 일상감사 계획서, 일상감사 통보공문, 일상감사 결과통보 공문 2). 자체감사 감사자료, 자체감사 감사통계자료, 자체감사 현안사항 등, 자체감사 기본계획안, 자체감사 협조공문, 자체감사 기본계획, 자체감사 감사자료 요구목록, 자체감사 예비감사실시 통보공문, 자체감사 본감사실시 통보공문, 지적사항 목록, 자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확인서, 문답서, 자체감사 감사결과 요약보고서,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지시서, 문책자조서, 자체감사 결과에 의한 1차 양정협의회개최서류, 자체감사 결과에 의한 2차 양정협의회 개최서류, 자체감사에 대한 최종감사 결과보고서, 자체감사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지시 3). 감사 결과 문책 및 공무원 징계 의결요구 사항 4).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사항 (조사내용, 내부검토사항, 관련 공무원 조치 결과) 5).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지시사항 처리 관련 6). 노인복지관련 민간위탁 대행 공모사업 (공모대행 민간 수탁단체선정 심사자료) 7). 장애인 복지관련 민간위탁 대행 공모사업 (공모대행 민간 수탁단체선정 심사자료) 8). 부정·불량식품․퇴·변태영업 단속 계획 9).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계획 10). 부정경쟁 방지(위조 상품) 단속 계획 11).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 범위, 방법, 시기 및 시험성적 등 검사 관련 문서 12). 직무감찰계획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시험ㆍ인사관리 관련 정보 ≫ 13). 승진심사, 인사교류 관련 내부자료 14). 근무평정 기록 및 서열명부 15).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16).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및 승진대상자 명부 17).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 결정 자료 18). 직원 개인별 근무성적 평정자료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규제ㆍ입찰계약 관련 정보 ≫ 20). 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 서류 21). 입찰참가 법인 및 개인·단체 정보 22). 입찰 예정가격 단가 및 조서 23). 설계·시공 상의 노하우 24). 입찰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25). 입찰참가 복수예정가격조서 26). 실적증명서 등 입찰관련 업체 제출서류 27). 입찰조서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28). 각종 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 관련 정보 29). 진행 중인 소송사건 관계 자료 30). 진행 중인 행정심판 심리자료 31). 투자위원회 심의자료 및 회의록 32). 농지전용심사 사항 33). 노인복지법인 허가관련 정관 및 회의록 34). 사설 납골당 허가관련 정관 및 회의록 35). 장애인복지관련 민간위탁 대행 공모사업 선정 심사자료 36). 비영리법인의 정관 및 회의록 등 37). 정보공개 심의회 회의록 38). 공무원노조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9).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40).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41). 환경기초시설 건설공사 관련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보고서 심의위원회 회의자료 42).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름․주민등록등 개인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이름․주민등록등 개인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이름․주민등록등 개인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1).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2).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인적시항 3). 공무원 범죄 및 비위사실 조사사항 4). 징계의결요구서 관련서류 5). 형사입건 사항 등에 개인정보 6). 비위사항신고에 따른 조사처리 사항 및 직소민원 처리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7). 재산등록서류 8). 각종 위원회 위원의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 9). 인사위원회 관련 서류 10).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정보 11). 선거권 없는 자 명단 등 12).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정보 13). 보조금 지원단체와 관련된 개인정보 14). 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련 정보 15). 개인별 보수내역 및 봉급 압류 관련 정보 16). 지방세, 공공요금 과징금 체납자 및 재산압류 관련 정보 17). 지방세관련 소송관련자 인적사항 18). 납세자의 과세정보 및 인적사항 19). 외국인 체류지 변경 및 제증명 발급신청 20). 정보공개 신청서 21). 신원조회 회보 22). 기타 제증명 신청 23). 소비자정책 및 물가 대책 실무위원회 회의록 24).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내역 등 25). 농지취득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련 재산 및 개인신상정보 26).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개인 업소의 인적사항 27). 축산물 작업장 현황 28). 식육포장 처리업 현황 29). 비료생산업 등록 및 변경신고 등 30). 종자업 등록 및 변경신고 등 31). 각종 고발 건(불법 산지 전용 등) 의 내용 중 개인정보 32). 사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지 관리 33). 산림 불법행위 단속관련 인적사항 34). 군경묘지 묘적부 35).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 명단 36). 수급자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현황 37). 수혜자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현황 38). 자원봉사자 개인별 신상 이력 39). 장애인 인적사항 40).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명단 41). 화장장 접수 및 명단 42). 납골당 안치 접수 및 명단 43). 사자(死者)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유족 등 관계자의 권익침해 우려정보 44). 결혼이민자 가정 이주여성 명부 45). 여성단체 개인정보 명부 46). 보호여성 입소 승인 관련 47).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명부 48). 아동급식 대상자 명부 49). 아동복지시설 입․퇴소 아동 명부 50). 입양수당 지급대상자 명부 51). 모․부자가정 지원 대상자 명부 52). 각종 회원 등록대장 53). 문화재 수리업자 수리기술자 등록 54). 행정처분에 따른 상호명,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정보 55). 각종 공공사업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등 관련 자료 56). 건설업 등록관련 인적사항 57). 토지 및 물건의 보상금 산정내역 58). 주택관련 사업에 따른 승인, 인가, 허가, 계약 소송관련 정보 59).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자료 60).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자료 61). 운수업체(개별업체 포함)행정처분 자료 62). 무보험차량 행정처분 자료 63). 무단방치차량 행정처분 자료 64). 차량(건설기계 포함)등록 관련자료 65). 차량(택시 포함)양도, 양수 관련자료 66). 국가기술자격면허취득사항 67). 중점 관리대상 인력 연명부 68). 공익근무요원 신상면담서 69). 전염병발생역학조사서 70). 전염병격리수용 치료비 지급 71). 보건정보 DB상 개인정보 72). 의약업소 인허가 사항중 개인정보 73). 진단서 발급사항 및 그 내용 74). 정신질환자 계속입원심사 서류 75). 정신보건사업 및 치매관리사업 회원 명부 76).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내용 77). 상하수도 요금 관리상 개인정보 78). 개인급수공사 신청내역 79). 도서관 회원 개인정보 80).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81). 기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1). 법인·단체 등의 설립신고서 및 첨부 서류 2). 세무조사 대상 법인 명단 및 조사 결과 3). 금고약정에 대한 법인 영업비밀 사항 4). 투자대상기업 및 투자심의자료 중 기업내부 정보사항 5). 기업유치기록 중 기업의 투자규모, 계획 등 기업내부정보 6). 공공기관이 투자, 출원, 지원 등을 한 법인․단체의 운영,경영상 비밀 7).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8호)	1). 각종 도시, 택지, 산업용지, 온천 등 개발에 따른 부동산 관련 계획(확정고시전) 2). 확정 공표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개발기본계획 관련 자료 3). 개발계획 관련 도면 4). 각종사업의 설계단가표 5). 경제자유구역지정 관련 자료 6). 각종 개발계획 확정고시 전 세부실천계획 및 위원회 회의록 7). 기타 공개시 투기목적, 매점매석 우려가 있는 정보